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01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44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64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요양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7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20]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2016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나310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30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89, 2012. 5.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구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4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2008년

11. 서울행정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9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0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1, 2005. 2. 24.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4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00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01, 2003. 6.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32, 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형법 행형법시행령